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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조카며느리·교장 딸 부당채용 등 속출...서울교육청 무더기 '징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내부문서 대외유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립학교 교원 부당 채용 등 다수의 잘못이 발견돼 징계를 받게 됐다.

 교과부는 자체 행정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징계조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서울시교육청 A감사관은 비공개 문서 및 결재 전 문서를 외부로 부당하게 유출해 민원을 야기했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특정 단체 등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를 비판하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A감사관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하고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 부당 채용 사실도 적발됐다. 학교법인 B학원은 C여고, D중학교 교사 16명을 채용하면서 필기시험 출제, 감독, 채점 등 신규채용 전반을 학교장이 아닌 이사장이 운영 중인 입시학원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학교장의 임용제청도 없이 교원을 이사회 단독으로 임용했고 특히 이사장 조카 며느리로 신규 채용된 E교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응시자 중 최고점수를 받아 임용됐다.

 F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G교장은 영어교사 1명을 채용하면서 면접시험과 공개수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최종시험인 공개수업에서 자신의 딸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해 필기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은 지원자를 떨어트리고 딸을 최종 합격시켰다.

 교과부는 B학원 이사장과 이사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교원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이사 2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자신의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교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직원들도 경징계, 경고조치를 요구했다.

 예산 부적절 운용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09~2012회계연도에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편성하면서 평균 3257억원 중 1029억원(31.6%)만 반영했다.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재원이 남아 있는데도 자체부담 지방채 2046억원을 발행해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관할 H유치원이 외국인 강사를 불법 고용해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고액 유치원비를 받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 지도감독에 소홀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예산을 잘못 운용한 직원과 H유치원 원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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