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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

조회 수 701 추천 수 0 2013.03.25 13: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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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해킹으로 인한 피해 등이 보도되고 처벌도 강화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하지만 아직도 일선 민간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폐지 수거 업체.

폐지가 담긴 자루 속에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가득합니다.

집 주소와 연락처는 물론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개인 소득까지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건설업체와 병원, 회계사무소 등에서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를 그대로 버린 겁니다.

[인터뷰:폐지 수거 업체 관계자]
"안 나오는 데가 없을 정도로 도저히 개인정보에 대한 감각이 너무 희박하다...개인정보가 필요한데 상당한 고가에 매각을 하라는 전화가 올 때도 있죠."

지난해 9월 시행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버릴 때 반드시 파쇄 또는 소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처리 비용 때문에 개인정보가 사실상 그대로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취:해당 업체 관계자]
"(파쇄·소각) 경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관례적으로 보통 (다른 업체도) 처리를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민간업체의 30% 가량은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의 파기 절차나 방법에 대한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지침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할 부처는 모든 개별 사업장의 문서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신고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신고는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손재영, 계명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새로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가장 큰 의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는 건데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원들이나 고객들의 정보를 취급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서..."

일선 사업장들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관계당국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개인들의 소중한 정보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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