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스팸성 내용 등록을 금지합니다.

병원의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조회 수 309 추천 수 0 2013.09.12 11:32:50

복지부·안행부 협력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발

 

[보안뉴스 김지언] 얼마 전 대학병원의 의료정보가 유출된 흔적이 발견돼 의료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6월에 발표된 안전행정부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개최된 ‘의료정보보호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김준태 사무관은 현행 가이드라인이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만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등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안행부와 복지부가 협력하여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현행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처리원칙과 단계별 조치요령에만 내용이 국한됐다는 판단 아래 실제 발생하는 사건의 흐름 중심으로 재정비됐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만 한정되어 있던 현행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자 환자 이외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기준도 제시했다.


신규 가이드라인의 특징으로는 △의료기관 주요업무 프로세스 중심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마련 △의료기관의 모든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방안 제시 △개인영상정보보호 등의 내용 구체화 △의료기관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기준 마련이 대표적이다.


△의료기관 주요업무 프로세스 중심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마련

의료기관의 주요업무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마련해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진료신청’ 단계에서는 진료를 목적으로 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해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차단했다. 이어, ‘진료과정’ 단계에서는 의료법 상의 개인정보는 환자 동의가 불필요하며, 특별한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로서의 진료기록 제3자 제공도 가능하도록 했다. ‘처방과정’에서는 진료비 수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수집가능하나, 환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김 사무관의 설명이다.


△의료기관의 모든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방안 제시

환자 외에도 의료인 및 직원 등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정보주체에 대해 ‘채용준비→채용결정→고용유지→고용종료’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채용준비’ 단계에서는 인재선발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인정보는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어 ‘채용결정’ 시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수집과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별도의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 단계에서는 인력배치, 인력이동, 인사평가, 보수, 후생복지, 교육훈련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별도의 동의 없이 가능하나, 급여, 성과급, 복지포인트 등의 정보를 제3자 제공 시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용종료’ 단계에서는 퇴직 의료 인력의 경력증명(최소 3년 별도 보관)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개인 영상정보 보호 등의 내용 구체화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CCTV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으며,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임의조작이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기관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기준의 마련

규모별, 설립주체별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기준을 마련하여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제안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의료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권한 관리, 비밀번호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양한 보안기준이 제시됐다.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 김 사무관은 “예산문제로 대형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중소 의료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65 삼성 '스마트폰 엣지' 기술, 中에 빼돌린 일당 13명 '덜미' safedocs 2018-11-29 31
64 '훔치고 베끼고' 中 반도체 굴기의 그림자 safedocs 2018-06-26 37
63 국방부 "해킹 대비 방산업체 70% 이상 망분리 준비 safedocs 2017-09-26 75
62 '유학 중 아들 납치 송금 요구'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safedocs 2017-04-07 88
61 '국가핵심기술' 빼돌려 中회사로 옮기려한 연구원 검거 safedocs 2017-01-11 98
60 "日 방위성·자위대 전산망 사이버공격 당해" safedocs 2016-11-28 97
59 현대기아차 핵심도면 유출 일당 검거… 100억대 피해 발생 safedocs 2016-11-18 84
58 문서 유출 경로·범위 등 ‘최순실 사태’ 일파만파 safedocs 2016-10-31 110
57 "회사 옮기려고"…반도체 핵심기술 빼낸 삼성전자 전무 safedocs 2016-10-19 84
56 국가핵심기술 엔진도면 빼돌린 `경제 매국노들` safedocs 2016-08-16 85
55 이한구 "여론조사, 공관위에서는 절대 유출 못해.. safedocs 2016-03-04 78
54 새누리, ‘살생부’ 이어 ‘사전여론’ 유출 파문 safedocs 2016-03-04 93
53 국내 유출 현대중공업 ‘힘센엔진’ 도면 중국에도 새나갔다 file safedocs 2016-01-28 98
52 법원 “회사가 비밀 관리 안 했다면 내부정보 유출해도 처벌 못 해” safedocs 2016-01-19 97
51 국내 자동차 회사 '신차 설계도면' 中 유출…700억 피해 예상 safedocs 2015-10-23 101
50 당신의 논문·PPT, 다른 사람이 팔고 있다 safedocs 2015-09-03 84
49 위키리크스 “한국 국정원, 변호사 컴퓨터 해킹했다” safedocs 2015-07-16 110
48 메르스 보고용 자가격리자 명단 공무원이 카톡으로 유포 file safedocs 2015-06-18 135
47 한수원 원전자료 유출 사고 한 달...공격자 실체와 자료 규모 파악 못해 safedocs 2015-03-11 127
46 美 FDA, 7만5천건 비밀문서 누출 사고 조사중 safedocs 2015-02-24 114
45 문서유출로 발킥뒤집힌 평창조직위 safedocs 2014-12-22 142
44 한수원, 해킹 수사의뢰…원전 설계도 유출 가능성 safedocs 2014-12-19 127
43 군사정보 탈취 악성코드서 북한 IP 최초 발견! file safedocs 2014-12-02 137
42 朴대통령, 정윤회 문건 유출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나라 큰 혼란 빠져” 지적 file safedocs 2014-12-01 134
41 국방과학연구소 해킹, 군사기밀 수백건 유출돼 file safedocs 2014-11-03 142
40 공원서 애정 행각’ 女경찰 “사진 유출, 경찰이 했다” 수사 의뢰 safedocs 2014-11-03 429
39 학력평가 문제지 유출 안양 고교 교사 2명 직위해제 file safedocs 2014-06-25 141
38 KT-보안의 기본개념도 없는회사~~~ safedocs 2014-03-07 232
37 고객정보 유출 문의 폭주···콜센터까지 마비 safedocs 2014-01-20 221
36 학교시험지 가져오면 상품권”… ‘저작권 도둑’ 만드는 사교육업체들 safedocs 2013-12-04 259
35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학원가에 유출한 교사 직위해제 safedocs 2013-11-22 210
34 美CIA '기밀누설 방지 캠페인' 문서도 유출돼 safedocs 2013-11-12 223
33 박근혜 대통령 서유럽 순방일정 고스란히 노출돼.... file safedocs 2013-11-05 252
32 차세대 전투기 F-35 기밀 빼내려던 中해커 적발 safedocs 2013-09-13 291
31 북한추정 해커, 국방외교 기밀 빼가 safedocs 2013-09-12 319
» 병원의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safedocs 2013-09-12 309
29 이석기 RO, 'USB 보안수칙' 효과는? safedocs 2013-09-05 497
28 기업,기관 등에서 가장우려하는 보안위협은? file safedocs 2013-07-18 369
27 정부, 사이버 위기 경보 '관심' 단계 발령 safedocs 2013-06-25 432
26 뇌물받고 비밀문서 유출 靑경호처 前간부 실형 safedocs 2013-06-18 442
25 국정원 비밀정보와 문서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safedocs 2013-06-12 459
24 北지령에 유출 시도한 군사기술 어떤게 있나 safedocs 2013-05-29 471
23 [사설]장학사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참담한 현실 file safedocs 2013-05-29 509
22 참학, 거제 K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논평 safedocs 2013-05-29 468
21 일부학원 SAT문제 유출 파문속…ACT 기출문제도 인터넷서 거래 safedocs 2013-05-29 555
20 美 F-35·글로벌 호크, 중국이 설계도 해킹 safedocs 2013-05-29 558
19 오바마 "언론자유 보장, 기밀유출 엄단" safedocs 2013-05-29 544
18 북한 미인계에 넘어가 간첩활동 한 前육군중사 safedocs 2013-05-29 512
17 국가기밀 유출범죄 증가의혹 safedocs 2013-05-29 518
16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safedocs 2013-05-23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