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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교육기업들이 상품권을 미끼로 학생들로부터 초중고교 시험지를 모으고 있다. 학교 시험지는 엄연히 교사와 학교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를 훔치도록 하는 셈이다.

참고서 ‘완자’ 시리즈로 유명한 비상교육과 ‘해법’ 시리즈로 잘 알려진 천재교육은 4일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고사 시험지 수집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일선 초중고교의 중간고사 시즌을 노려 ‘신상’ 시험지를 넘겨주면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비상교육의 경우 우편으로 중간고사 및 단원평가 시험지를 보내면 2과목 이상은 5000원, 4과목 이상은 1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준다. 시험지 파일을 전송하면 비상닷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준다. 천재교육도 우편 또는 파일로 중간고사 시험지를 보내면 과목 수에 따라 5000∼1만 원, 수행평가 시험지를 보내면 최대 2만 원어치의 문화상품권을 준다.

사교육 기관이 일선 학교의 시험문제를 수집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신 성적 때문에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기출문제를 원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동네 학원들은 수강생에게 시험지를 받아 인근 학교별 기출문제집을 만든다.

아예 시험지 장사를 하는 사이트도 있다. 족보닷컴은 전국 초중고교의 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학생들에게 팔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업체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안은 현재 소송 중에 있다.

물론 비상교육과 천재교육의 시험지 수집은 이 사안과 조금 다르다. 저작권 침해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시험 문제를 참고서에 그대로 싣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상교육 관계자는 “새로운 교재를 연구하고 개발할 때 참고할 목적으로만 쓴다. 법무팀의 자문도 거쳤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집 방법이 부도덕적이라는 데 있다. 시험지에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공공연히 시험지를 팔게 만드는 행태는 도둑질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가르쳐야 할 ‘교육기업’이 지극히 비교육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시험문제 매매가 횡행하게 된 데에는 시험문제 공개에 소극적인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의 책임도 있다. 교과부가 일선 학교에 정보공시를 통해 기출문제를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당연히 이를 따르는 학교도 별로 없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지를 사고파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결국 교육기업의 상술과 교육당국의 무관심이 아이들을 ‘바늘도둑’으로 만들고 있다. 이 아이들이 ‘소도둑’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김희균 교육복지부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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