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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홍 모씨(26)는 최근 인터넷에서 자신이 쓴 논문과 리포트 등이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학교 수업을 위해 만든 인터넷 카페에 올려놓은 자료였는데 다른 사람이 이름만 바꿔 팔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홍씨 논문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사이트에서 약 800개의 자료를 판매하는 해비업로더였다는 점이다.

논문, 리포트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유료사이트의 저작권 확인 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에 공개된 각종 문서들을 자신의 것인 양 판매하는 것이 가능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각종 문서를 판매하는 인터넷 유료사이트에는 원작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논문과 리포트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 판매 사이트는 다른 곳에 올려진 문서가 없다면 등록을 요청한 사람에게 저작권을 인정해 판매를 허락한다. 국회도서관 등에 등재되지 않은 학부 졸업 논문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판매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자기소개서나 PPT 자료 등은 누구든 쉽게 이름만 바꿔 판매할 수 있다.

원작자가 자신의 논문이나 리포트를 다른 사람이 파는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한 업체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의 신고건수는 100건 이상이고 올해도 현재까지 약 40여건이다.

하지만 문서 판매 사이트의 자료가 약 600만~700만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의 문서를 판매하는 경우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사람이 남의 논문과 리포트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저작권 확인을 포털사이트 검색에만 의존하고 있어서다. 문서 판매 사이트 관계자는 "논문 제목이나 문장 한두줄을 각종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저작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방안을 고려중이지만 이렇다할 방법이 없다"며 "만약 업로드를 요청한 사람이 회사의 확인절차만 통과하면 100개든 200개든 판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한 사람이 논문이나 리포트 등을 800여 개 작성해 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회사가 합리적 의심도 없이 판매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원작자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판매하면 저작권법 제136조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혹은 원작자의 이름을 지우고 이를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민·형사상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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