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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가 비밀 관리 안 했다면 내부정보 유출해도 처벌 못 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동종업계로 이직하면서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영업용 외장하드를 집으로 가지고 가거나 개인용 노트북으로 자료를 옮겨 작업해도 평소 회사 측 제지가 없었다”며 “회사가 유출된 파일을 비밀이라고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유출된 자료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성된 대외 문서거나 사양서를 한글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며 “경쟁업체가 이익을 얻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3년 6월 반도체 제조‧판매업체에서 퇴사하면서 회사 도면 등 86개 파일이 들어있는 외장하드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했다. 이씨는 두 달 뒤 동종업체로 이직해 자신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이전 회사에서 들고 나온 파일을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퇴직 과정에서 실수로 파일을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공식적인 자료일 것,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회사가 상당한 비밀유지 노력을 할 것 등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은 세 가지 모든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기밀유출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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