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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유출범죄 증가의혹

조회 수 516 추천 수 0 2013.05.29 12:09:19

1. 문제 제기


 

최근 언론들의 기사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기업들의 중요하

 

게 판단되는 기밀 자료가 내부인들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 국가기밀 유출 사례

 

 

대표적으로 사례는 천안함 사건과, 국가정보기관의 내부문건 유출 사건이다.

 

천안함 사건당시, 군사 기밀을 취급했던 전산망에 있던 상황일지가 출력이 되어

 

서 방송사에 유출된 사건이다. 그리고 정보기관의 "말씀" 같은 내부 문건이,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된 사건을 꼽을수 있다. 

 

 

3. 국가기밀 해외 사례 : 간첩 한명 때문에 히틀러가 패망을 했다. 


 

 

외국의 경우, 기밀자료가 유출되어 역사적 흐름까지 바꿔버린 충격적 사건들이

 

많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에 소속되어 일본에서 활동했던, "리하르

 

트 조르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조르게가 러시아에 넘겨준 기밀자료 때문에, 독일의 나치 히틀러는 패망을 하게

 

된다. 간첩 활동이 없었다면 히틀러는 패망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1940년대에 영국에는 클라우스 폭스라는 핵물리학자가 있었

 

다. 폭스는 미국의 원자폭탄 제조기술을 러시아 요원에게 넘겨주었다. 폭스는 개

 

인적으로 공산주의를 숭배했던 인물이라고 알려졌다.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가 핵무기를 보유하게된 이유는 침투 간첩 활동 때문이다. 

 

 

4. 맺음말.
 

 

지금 무엇인가, 간첩 스파이 활동에 대해 정부 당국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더구나,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지켜내야 하는 국가의 안보를 오히려

 

스스로 내부인들에 의해 기밀자료가 유포되고 있다는건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다.


이런 사태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언젠간 끔찍한 문제가 나올지도 모른다.

 

안타깝다.

 

-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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