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스팸성 내용 등록을 금지합니다.
유명 교육기업들이 상품권을 미끼로 학생들로부터 초중고교 시험지를 모으고 있다. 학교 시험지는 엄연히 교사와 학교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를 훔치도록 하는 셈이다.

참고서 ‘완자’ 시리즈로 유명한 비상교육과 ‘해법’ 시리즈로 잘 알려진 천재교육은 4일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고사 시험지 수집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일선 초중고교의 중간고사 시즌을 노려 ‘신상’ 시험지를 넘겨주면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비상교육의 경우 우편으로 중간고사 및 단원평가 시험지를 보내면 2과목 이상은 5000원, 4과목 이상은 1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준다. 시험지 파일을 전송하면 비상닷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준다. 천재교육도 우편 또는 파일로 중간고사 시험지를 보내면 과목 수에 따라 5000∼1만 원, 수행평가 시험지를 보내면 최대 2만 원어치의 문화상품권을 준다.

사교육 기관이 일선 학교의 시험문제를 수집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신 성적 때문에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기출문제를 원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동네 학원들은 수강생에게 시험지를 받아 인근 학교별 기출문제집을 만든다.

아예 시험지 장사를 하는 사이트도 있다. 족보닷컴은 전국 초중고교의 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학생들에게 팔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업체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안은 현재 소송 중에 있다.

물론 비상교육과 천재교육의 시험지 수집은 이 사안과 조금 다르다. 저작권 침해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시험 문제를 참고서에 그대로 싣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상교육 관계자는 “새로운 교재를 연구하고 개발할 때 참고할 목적으로만 쓴다. 법무팀의 자문도 거쳤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집 방법이 부도덕적이라는 데 있다. 시험지에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공공연히 시험지를 팔게 만드는 행태는 도둑질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가르쳐야 할 ‘교육기업’이 지극히 비교육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시험문제 매매가 횡행하게 된 데에는 시험문제 공개에 소극적인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의 책임도 있다. 교과부가 일선 학교에 정보공시를 통해 기출문제를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당연히 이를 따르는 학교도 별로 없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지를 사고파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결국 교육기업의 상술과 교육당국의 무관심이 아이들을 ‘바늘도둑’으로 만들고 있다. 이 아이들이 ‘소도둑’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김희균 교육복지부 foryou@donga.com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 삼성 '스마트폰 엣지' 기술, 中에 빼돌린 일당 13명 '덜미' safedocs 2018-11-29 33
64 '훔치고 베끼고' 中 반도체 굴기의 그림자 safedocs 2018-06-26 39
63 국방부 "해킹 대비 방산업체 70% 이상 망분리 준비 safedocs 2017-09-26 77
62 '유학 중 아들 납치 송금 요구'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safedocs 2017-04-07 90
61 '국가핵심기술' 빼돌려 中회사로 옮기려한 연구원 검거 safedocs 2017-01-11 101
60 "日 방위성·자위대 전산망 사이버공격 당해" safedocs 2016-11-28 98
59 현대기아차 핵심도면 유출 일당 검거… 100억대 피해 발생 safedocs 2016-11-18 86
58 문서 유출 경로·범위 등 ‘최순실 사태’ 일파만파 safedocs 2016-10-31 111
57 "회사 옮기려고"…반도체 핵심기술 빼낸 삼성전자 전무 safedocs 2016-10-19 85
56 국가핵심기술 엔진도면 빼돌린 `경제 매국노들` safedocs 2016-08-16 87
55 이한구 "여론조사, 공관위에서는 절대 유출 못해.. safedocs 2016-03-04 79
54 새누리, ‘살생부’ 이어 ‘사전여론’ 유출 파문 safedocs 2016-03-04 95
53 국내 유출 현대중공업 ‘힘센엔진’ 도면 중국에도 새나갔다 file safedocs 2016-01-28 100
52 법원 “회사가 비밀 관리 안 했다면 내부정보 유출해도 처벌 못 해” safedocs 2016-01-19 97
51 국내 자동차 회사 '신차 설계도면' 中 유출…700억 피해 예상 safedocs 2015-10-23 103
50 당신의 논문·PPT, 다른 사람이 팔고 있다 safedocs 2015-09-03 86
49 위키리크스 “한국 국정원, 변호사 컴퓨터 해킹했다” safedocs 2015-07-16 111
48 메르스 보고용 자가격리자 명단 공무원이 카톡으로 유포 file safedocs 2015-06-18 136
47 한수원 원전자료 유출 사고 한 달...공격자 실체와 자료 규모 파악 못해 safedocs 2015-03-11 127
46 美 FDA, 7만5천건 비밀문서 누출 사고 조사중 safedocs 2015-02-24 116
45 문서유출로 발킥뒤집힌 평창조직위 safedocs 2014-12-22 142
44 한수원, 해킹 수사의뢰…원전 설계도 유출 가능성 safedocs 2014-12-19 128
43 군사정보 탈취 악성코드서 북한 IP 최초 발견! file safedocs 2014-12-02 140
42 朴대통령, 정윤회 문건 유출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나라 큰 혼란 빠져” 지적 file safedocs 2014-12-01 136
41 국방과학연구소 해킹, 군사기밀 수백건 유출돼 file safedocs 2014-11-03 143
40 공원서 애정 행각’ 女경찰 “사진 유출, 경찰이 했다” 수사 의뢰 safedocs 2014-11-03 431
39 학력평가 문제지 유출 안양 고교 교사 2명 직위해제 file safedocs 2014-06-25 142
38 KT-보안의 기본개념도 없는회사~~~ safedocs 2014-03-07 234
37 고객정보 유출 문의 폭주···콜센터까지 마비 safedocs 2014-01-20 222
» 학교시험지 가져오면 상품권”… ‘저작권 도둑’ 만드는 사교육업체들 safedocs 2013-12-04 261
35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학원가에 유출한 교사 직위해제 safedocs 2013-11-22 212
34 美CIA '기밀누설 방지 캠페인' 문서도 유출돼 safedocs 2013-11-12 224
33 박근혜 대통령 서유럽 순방일정 고스란히 노출돼.... file safedocs 2013-11-05 252
32 차세대 전투기 F-35 기밀 빼내려던 中해커 적발 safedocs 2013-09-13 292
31 북한추정 해커, 국방외교 기밀 빼가 safedocs 2013-09-12 320
30 병원의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safedocs 2013-09-12 312
29 이석기 RO, 'USB 보안수칙' 효과는? safedocs 2013-09-05 499
28 기업,기관 등에서 가장우려하는 보안위협은? file safedocs 2013-07-18 371
27 정부, 사이버 위기 경보 '관심' 단계 발령 safedocs 2013-06-25 435
26 뇌물받고 비밀문서 유출 靑경호처 前간부 실형 safedocs 2013-06-18 443
25 국정원 비밀정보와 문서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safedocs 2013-06-12 462
24 北지령에 유출 시도한 군사기술 어떤게 있나 safedocs 2013-05-29 471
23 [사설]장학사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참담한 현실 file safedocs 2013-05-29 511
22 참학, 거제 K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논평 safedocs 2013-05-29 469
21 일부학원 SAT문제 유출 파문속…ACT 기출문제도 인터넷서 거래 safedocs 2013-05-29 556
20 美 F-35·글로벌 호크, 중국이 설계도 해킹 safedocs 2013-05-29 559
19 오바마 "언론자유 보장, 기밀유출 엄단" safedocs 2013-05-29 545
18 북한 미인계에 넘어가 간첩활동 한 前육군중사 safedocs 2013-05-29 513
17 국가기밀 유출범죄 증가의혹 safedocs 2013-05-29 520
16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safedocs 2013-05-23 491